1. 사건 개요 및 혐의 발단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김문기 관련 발언: 2021년 12월 SBS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발언.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로, 그의 사망 후 이 발언이 논란이 됨.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발언이 허위라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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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과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행보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논란과 연관되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 재판 경과
1심: 유죄 판결 (2024년 11월 15일)
-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판결 근거:
-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부분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을 허위로 판단.
-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민의가 왜곡된다”며 유죄로 결론.
- 영향: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함.
- 사진 묘사: 1심 선고 후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연합뉴스에 보도됨.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포착.
항소심(2심): 무죄 판결 (2025년 3월 26일)
- 판결: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
- 판결 근거:
- 김문기 관련 발언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골프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
- 백현동 발언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재판부는 대법원의 ‘정읍시장 판례’(2023년 10월)를 인용하며, 표현의 자유와 형사법 원칙을 강조.
- 영향: 이 판결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과 대선 출마 제한의 즉각적 위협에서 벗어남. 민주당은 이를 “국민 승리”로 환영.
- 사진 묘사: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선고 후 서울고법에서 나와 발언하는 모습이 연합뉴스에 보도됨.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도 포함.
상고심(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파기환송).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
- 판결 근거:
- 김문기 관련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 대법원은 2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봄.
- 영향: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되며, 최종 확정판결까지 사법 리스크가 지속.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재판 결과에 달림.
- 사진 묘사: 대법원 판결 관련 보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연합뉴스에 실림. 이재명 대표의 법정 출석 사진은 별도 언급 없음.
3. 현재 상황 및 전망
- 파기환송심: 서울고법에서 재심리가 진행될 예정. 공직선거법상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처리되어야 하나, 대법원의 신속 심리 방침과 전원합의체 회부로 변수 존재.
- 정치적 파장: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불확실성이 커짐. 그러나 다른 재판(대장동·위증교사·대북송금 등)도 병행 중이라 사법 리스크는 계속.
- 위헌 심판 논란: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존 합헌 결정(2009, 2021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음.
4. 관련 사진 및 시각 자료
직접 이미지를 삽입할 수 없으므로, 주요 장면을 묘사합니다:
- 1심 선고 (2024.11.15):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발언.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외치며 눈물 짓는 모습. (연합뉴스, 한겨레 보도)
- 2심 선고 (2025.3.26): 이 대표가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 후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과 손을 맞잡는 장면. (연합뉴스)
- 대법원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이재명 대표의 법정 사진은 상고심 보도에서 주로 재활용된 2심 이미지 사용.
5. 추가 참고
-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 총 5개 재판을 진행 중.
- X 게시물에서는 2심 무죄 선고 후 “유력 대권 주자 지위 확고”라는 외신 보도와 대법원 파기환송 후 “이재명 아웃” 같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남.
- 대법원의 정읍시장 판례(2023)는 2심 무죄의 주요 근거였으나, 상고심에서 뒤집히며 법리 논쟁이 재점화.
결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2027년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사진은 주로 연합뉴스와 한겨레에서 제공된 법정 출입 장면이 활용되었습니다.